<기획>농자천하지대본 실종, 농촌이 죽어간다

성리학에 기반을 둔 시절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사상이 뿌리깊게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산업화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인해 우리 농촌은 경쟁력을 상실한지 오래다.

우선 농업 생산 인구수도 고령화와 귀농정책 실패로 급감하는 양상이다. 더욱이 도시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외면으로 농업 가족 붕괴 현상도 고착화 되면서 우리 농촌이 서서히 고사상태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진단도 나오고 있다. 

◆ 농가 고령화율 39.1%, 국내 평균 3배 이상 

17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농가 인구수는 275만 2000명 가구수는 112만 1000가구으로 전년대비 각각 1.9% 3.4% 감소했다.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김형석 과장은 “고령화와 업종 변경으로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농가인구는 전년 인구수 보다 9만6천명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농가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6.5세이며 이중 39.7%가 70세 이상이었다. 고령화율 39.1%로 가파라져 국내 고령화율 12.7% 대비 3배이상 높았다.

농가 가구원수도 혼자 사는 1인 가구수가 2.5%(4500가구) 증가한 반면, 2인 가구를 비롯한 다른 유형의 가구는 모두 감소추세를 나타내면서 농촌가족 붕괴현상도 가속화 되고 있었다.

◆ 늙어가는 농촌, 가족 외면속 독거 노인층 늘어

간경화와 당뇨병을 앓는 김희두 씨(72ㆍ경북 안동 와룡면). 그는 3년전까지는 농업에 종사했다. 그러나 부인 안씨가 경운기 전복 사고로 사망한 후 병환으로 농업을 포기해야 했다.

김씨는 “죽은 아내가 죽기전까지는 지병인 간경화와 당뇨병를 관리했지만, 혼자되고 나니 삶의 조건이 관리가 안되면서 병이 깊어졌다”며 “지금은 병원을 오고가는 것만으로도 벅차다”고 사정을 밝혔다.

자식은 없느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슬하에 1남2녀를 뒀지만, 부인과 사별후에는 명절때도 찾아오지 않게 됐다”고 답했다.

◆ 드라마로 미화된 귀농, 결국 상처만

이런 현상을 인지한 정부도 방송 다큐ㆍ드라마 지원 등 직ㆍ간접 홍보 수단을 통해 젊은 층의 귀농(歸農)을 유도하려 했지만, 실효적인 지원책 부족으로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우리 사회가 귀농귀촌을 단순히 거주이전으로 보고 있으며, 섬세한 대안이나 일자리 마련·교육 및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진단했다.

유상오 한국귀농귀촌진흥원장은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자중 80%가 귀농을 준비하지만, 20%는 준비단계서 귀농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한국진(40ㆍ일용직)씨는 5년전 귀농을 포기하고 서울로 다시 올라왔다. 그는 “귀농을 미리 포기하는 사람은 차라리 똑똑한 사람이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귀농인 대다수가 일의 생소함에 따른 적응 실패와 높은 대출 문턱 등으로 귀농전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한다.

한씨는 “귀농자 대다수가 생계유지를 위해 결국 농가 소유주 밑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처지로 전락한다”며 “이런 경우 태반이 이혼 등 가족붕괴로 이어졌다”고 회고했다.

◆ 성공한 귀농자 태생이 금수저, 초기 자본 3억으로도 부족 

축산물 판매금액이 연 1억원을 넘는 고소득 농가는 전체의 2.7%인 3만1천 가구로 전년보다 4.8% 감소했다.

연 소득이 1천만원에 못미치는 농가가 전체의 64.0%였다.

취재과정서 만난 권영일(60ㆍ공무원)씨는 은퇴를 대비해 안동 용상동 소재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땅과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권씨는 “농촌 귀농인중 성공한 사람은 본래 잘사는 집안 출신이 많았다”며 “이런 사람은 대기업  농장 경영 아님 소일거리(부업) 삼아 농삿일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2억 여유 자금으로 은퇴후 한적한 농경 생활을 영위하려 했는데, 현실을 너무 몰랐다는 것을 알았다”며 “도시와 가까워 생활이 편리한 곳이나 토질이 좋은 곳은 거의 3억에 가까운 부동산 비용이 소요되고, 그렇지 않은 곳도 1억 정도가 든다”고 토로했다.

이어 “농촌 거주 노인들처럼 쌀과 반찬 등을 자급자족하면서 빠듯하게 살아야 하는데, 점점 자신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 귀농귀촌 지원예산 증강 등 실리적인 정책 펴야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구 해소를 위해선 귀농귀촌 지원예산 증강등 실효성이 뒷받침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상오 원장은 “귀농귀촌에 대해 농촌경제연구원이 한 가구당 연간 169만원의 국가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할 정도로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정부 지원이 너무 적어 귀농귀촌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며 “범 정부적인 사회적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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