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서울 태평로 소재 프레스 센터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통신유통협회는 지원금 공시 제도를 유지하면서 상한제를 폐지해 자율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단말기를 공시보다 고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판매상을 고발시 포상금을 주는 ‘폰파라치’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비즈한국]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선전(신천지)이 세무당국과의 법정 공방에서 잇따라 승소한 것...
[비즈한국] 최근 한 스타트업이 내놓은 AI 진료 서비스가 병원과 의료진 이름 등을 도용해 처방전...
[비즈한국] 대웅제약 오너 2·3세 회사 인성TSS가 대웅제약과 매일유업이 지분 50%씩 보유하고 있...
[비즈한국] ‘같이의 가치’라는 말이 있다. 10여 년 전 한 기업의 이미지 광고에 등장한 말이다. ...
[비즈한국] ‘1조 원대’ 불법 다단계로 알려진 휴스템코리아 영농조합법인의 파산이 결정됐다. ...
[비즈한국] 2011년 6월 25일 허블 우주 망원경의 눈은 해왕성을 향했다. 아래 사진이 촬영되기 5년 전...
[비즈한국] 정부가 법 제도를 개선해 하늘길을 열어줘도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은 날기 어려울 것...
[비즈한국]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기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폭 축소된다. 지난해 SK텔레콤·...
![[현장] 코코몽·롯데월드 모인 콘텐츠 IP 마켓, 해외 판권계약 날개 달까](/images/common/side0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