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건강보험 보장성도 적정한 수준 필요”

보건복지부가 보장성을 줄이는 건강보험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최근 불거져나온 건강보험 흑자 논란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지만 보험료 부담은 고령화로 인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15일 주장했다.

문장관은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와같이 밝힌 뒤 “지출의 효율화와 부담의 적정화가 같이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복지측면을 강조해 보장성을 강화해 왔던 건강보험체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민연금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기존 ‘1가구 1연금 체제’에서 ‘1인 1연금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문 장관은 “국민연금 급여를 높이기 위한 복지부 기본 정책 방향은 사각지대 해소이다”며 “이를 위해 1인 1연금 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못하면 연금급여 수여자와 비수여자간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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