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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치유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게임이나 인터넷에 극도로 몰입하다 우울증, 사회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공존질환'에 빠진 고위험군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는 치유 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존질환 검사를 진행하고, 부모 동의하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협력병원(149개)과 연계해 치료에 나서는 것이다. 치료비의 경우 저소득·취약계층은 50만원 이내, 일반 계층은 30만원 이내까지 지원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8개 관계부처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예방하는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 14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교사·전문상담사 1천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게임 과몰입 예방·지도 소통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 중독의 효과적인 상담이 이뤄지도록 '상담기록 표준화'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지역 상담기관에서 SNS·게임 등 유형별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
미래부와 복지부 등 8개 유관부처는 '인터넷 중독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협력을 강화하고, '민·관 포럼'도 열어 기업 참여, 사회 관심을 유도하기로 했다.
유·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스마트폰 중독여부를 알아보는 진단 척도도 개발해 유·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나서고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여부를 자가 진단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가 실시되며, 지역별 '인터넷중독대응센터'도 기존 15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린다.
아울러 청소년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 요청 시 심야에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허용하는 '부모선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만 10∼59세 스마트폰 이용자 1만5천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 중독위험군은 29.2%로 전년(25.5%) 대비 3.7%포인트 늘어났으며 이는 성인(11.3%) 위험군의 약 2.6배에 달했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위험군도 전체 12.5%로, 유·아동(5.6%), 성인(5.8%)보다 월등히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