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이동통신사들이 다단계 방식으로 가입자를 끌어모으는 판촉 행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실태점검을 하고 있으며 법을 위반했다면 제재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과도한 판매수수료, 장려금 지급으로 공시지원금을 초과로 지급했을 여지가 있고 다단계 판매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고가요금제 가입 등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며 "다단계 판매 자체는 단통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많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함께 출석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단통법을 포함해 현행 정부 대책으로는 가계 통신비 절감이 어렵다는 지적에 "'기본료 폐지'나 충격적인 요법도 포함해 중장기적 통신정책을 연구해 상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비즈한국] 대규모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가 부랴부랴 각...
[비즈한국] K팝은 대한민국 최고의 수출품이 됐다. 그러나 화려함 뒤에는 그늘도 깊다. K팝의 상징...
[비즈한국] 카메룬 국방장관이 국내 방산업체 휴니드테크놀러지스(휴니드)를 방문해 카메룬 국방...
[비즈한국] 지난해 56조 원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예산 편...
[비즈한국] K팝은 대한민국 최고의 수출품이 됐다. 그러나 화려함 뒤에는 그늘도 깊다. K팝의 상징...
[비즈한국] K팝은 대한민국 최고의 수출품이 됐다. 그러나 화려함 뒤에는 그늘도 깊다. K팝의 상징...
[비즈한국] 의료공백으로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
[비즈한국] 부당노동행위 지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