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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시장 개선 노사정 논의 계속"

2015.04.09(Thu) 17:00:16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간 공감대 형성, 노사정 간 기본방향 공감, 노사정 간 이견 등 노사정 논의 결과를 3가지로 분류한 후 각각 다른 전략을 써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동안 노사정간에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이뤄 낸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등은 입법을 추진하거나 예산 반영 등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 방향은 공감했으나 구체적 사항은 추후 계속 논의키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 등 과제는 관련 당사자를 포함해 노사정간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년 60세 도입과 연계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기준 등 정부의 법집행(해석·지침)과 관련해 상호 시각차가 있는 과제는 전문가 및 노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비록 현재까지 대타협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세부적 사항 등은 앞으로 노사 간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도 기자

oned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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