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70년간 193~394조 절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기자회견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제시된 5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내년부터 2085년까지 70년간 최소 193조원에서 최대 394조5천억원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추계됐다. 

인사혁신처는 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대안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과정에서 공개된 새누리당안, 정부기초제시안, 김태일안, 김용하안, 공무원단체추정안 등 5개이다. 정부기초제시안은 인사처가 지난달 공개한 방안이고, 김태일안과 김용하안은 협상과정에 각각 고려대 김태일 교수,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제안한 것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무원단체 추정안은 지난달 27일 '대타협기구 이해당사자단체 기자회견문'을 바탕으로 추정한 기여율과 지급률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새정치민주연합 방안은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5개 개혁안 중 총재정부담 절감 규모(2016~2085년까지 70년 기준)는 김용하안이 394조5천억원으로 가장 컸다. 새누리당안(308조7천억원), 김태일안(298조4천억원), 정부기초제시안(258조1천억원), 공무원단체추정안(193조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개혁안이 시행되면 현행 방식에 따른 재정 부담(1987조1천억원) 가운데 최소 9.7%(공무원단체추정안)에서 최고 19.9%(김용하안)를 줄일 수 있다.

김용하안은 신·구 공무원 모두 수지균형적 수급구조로 개혁하기 때문에 재정 절감 효과가 가장 크다고 진단했다.

다만 2016년~2030년까지 단기간을 비교할 경우 김태일안(82조6천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급률을 조정해 연금지출을 절감한다는 측면(2016~2085년까지 70년 기준)에서는 새누리당안의 절감 규모가 632조7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기초제시안은 564조4천억원, 김태일안은 420조9천억원, 김용하안은 202조9천억원, 공무원단체추정안은 78조9천억원의 연금 지출을 각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사처는 "이번 재정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 결정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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