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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 미국을 위시한 모든 FTA 대상국가와의 협상에서 쌀을 제외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한국이 TPP에 가입하려면 쌀시장을 추가 개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다”며 “정부는 모든 FTA 협상에서 쌀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고 9일 밝혔다.
이어 “정부는 TPP와 관련 미측으로부터 쌀시장 추가 개방에 대한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TPP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참여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TPP 참여여건을 면밀히 검토중인 단계일 뿐이다”며 “추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보고 등을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참여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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