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사채 등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채등 민생을 침해하고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이 발표한 5대금융악은 ‘h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이다.
이들 5대금융악 척결을 위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고금리·유사수신 등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지속적인 홍보틀 통해 소비자주의를 환기시키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총 1만1334건(단순상담 제외)의 피해상담·신고건중 2042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지난해 2월 실시된 전화번호 신속 이용정지제도에 따라 불법사금융과 관련된 1만1489건의 전화번호를 이용정지 조치했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채권추심 역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개편해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토록 했다. 매입채권 대부 추심업자에 대한 테마검사도 실시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상담하고 피해금 신속 환급 제도에 따라 총 1172억원을 환급 조치키로 했다.
대포통장 발급·불법 유통 및 피해자금의 신속 인출 차단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
통장 양도자에 대한 처벌 강화하고, 대포통장 과다발생 금융회사를 위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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