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대다수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 실시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건 거래제란 기업 혹은 국가간 온실 기체 감축 초과분을 사고 팔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못한 경우 잔여량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업종별 협회 31곳중 17개사가 국내기업 활동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변수를 ‘배출권거래제 등 환경규제’라고 지목했다.
10곳 중 9곳이 2020년 실시예정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는 산업계 현안인 ‘법인세 인상 기조’(9.7%)나 ‘정부의 임금인상 압박’(3.2%)보다 환경규제 강화 보다 앞서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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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 업종 협회 41.9%는 올해 경기 전망이 작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작년 수준이라고 응답한 업종은 11개(35.5%)로 조사됐고, 다소 개선될 것이라 응답한 업종은 7개(22.6%)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내외 수요 감소, 글로벌 경쟁 격화로 업황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 등 과도한 환경규제가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출권이 기업의 신청량 대비 20% 이상 낮게 할당됨에 따라 산업계 부담이 높으므로 기존 할당량을 시급히 상향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j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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