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1% 시대에도 불구, 연 금리 34%대에 이르는 제2금융권 대출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업을 찾은 대다수가 결국 불법고리대금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서민 다수가 금융권 대출의 높은 문턱과 정부의 고이자 대부업 방치에 따라 저금리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안심전환대출 등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이 서민 정책에서만은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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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부금융협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협회에 등록된 상위 20개 대부업체 중 올해 1월 신용대출 최고금리가 연 34.7~34.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법정 최고금리는 34.9%이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은행과는 달리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서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민으로서는 법정 최고 이자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기가 요원한 셈이다.
지난해 8월과 10월 기준금리가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돼 1%대까지 내려갔지만, 서민 대출 희망자 다수는 은행에서도 낮은 신용을 이유로 거절돼 낮다는 대부업체를 찾게된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대부업을 이용한 서민들은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255만5000여명에 달했다.
서민들 53.5%가 이를 생활비에 썼다고 한다. 또한 다수가 빌린돈을 갚지못해 재 대출을 반복하다 결국 불법고리대금 대출로 내몰리게 된다.
정부의 방치속에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가 지난해 12조원까지 성장한 이유이다.
이에 저금리 시대에 맞게 대부업체 등이 법정 최고금리를 내리도록 유도해 대출자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 34.9%는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현재 이를 25%까지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회장도 지난 2일 개최한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그간 많은 서민금융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금융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아직도 냉정한 것이 현실이다”며 “서민금융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지원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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