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관련 정보를 한 곳에 전부 수록한 민원포털(better.fsc.go.kr)이 31일부터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규제 예측 가능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금융규제민원포털을 만들었고 이 포털을 금융규제개혁을 홍보하는 채널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 개선과제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회신하는 채널 역할도 하게 된다.
금융회사에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당국이 추후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받는 과정까지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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