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의 부채 부담 경감을 위해 출시된 안심전환대출 한도 20조원이 출시 4일만에 소진되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20조원 한도를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등과 협의한 결과 안심대출 공급한도를 기존 2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려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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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안심전환대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
추가공급 20조원도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등 대상, 요건, 취급 금융회사 등이 모두 동일하다.
금융위는 1차분과 동일한 대상과 조건으로 하되, 한도 초과시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승인하기로 했다.
지난 29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해 추가공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안심전환대출 수요예측은 쉽지 않지만 관계전문가와 창구동향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약 40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자체 분석을 통해 40조원 한도 전환시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인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 각각 30%를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안심전환대출이 추가로 공급될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유동성이 악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4년에서 2017년까지 기존주주인 정부와 한국은행이 4000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해, 현재 주택금융공사 자기자본 규모과 계획된 출자등을 고려해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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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위는 더 이상의 한도를 추가한 공급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가 운영규모 20조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 여력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여서 더 이상 공급확대를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위는 기재부, 한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안심전환대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 대응팀’도 계속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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