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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업 외국법인 중 법인세 납부 48% 불과

2015.03.27(Fri) 16:47:56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 법인증 법인세를 납부하는 곳이 48%에 불과하며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의 '외국 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601개였다.

이 가운데, 각종 공제를 마친 뒤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된 기업은 769개였다. 법인세 신고법인의 48.0%에 그쳤다.

외국 법인 1601개 가운데 709개가 당기순손실(총 6436억원)을 기록했다.

나머지 892개 업체(총 당기순이익 4조330억원) 중에서도 손금산입 등 세무 조정과 각종 공제를 추가하면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감소했다.

국내 법인의 경우 같은 기간에 법인세를 신고한 국내 법인(51만6천204개) 중 공제 후 납부 대상 법인(27만3361개)의 비율은 52.9%다.

외국 법인이 국내 법인보다 법인세 납부 대상 비율이 4.9% 포인트 정도 낮았다.

이는 외국 법인 가운데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영업활동이 미약한 연락사무소 형태가 많고 업종으로는 서비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박병호 기자

pa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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