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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를 주제로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의 인터뷰를 게재한다. 이용섭 의원은 ‘피감기관이 가장 피하고 싶은 국회의원’으로 소문났을 정도로 전문성을 인정받는 민주통합당의 정책통이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27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감 NGO모니터단> 4년 연속 최우수 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코노미세계>는 이용섭 정책위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민주통합당의 제반 정책 정부 및 새누리당 정책과의 차이점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들었다.
지난해부터 일기 시작한 ‘복지 어젠더’가 총선을 앞두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야간 ‘복지 경쟁’에 정부도 나서 기획재정부 산하에 ‘복지TF’를 설치하는 등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권이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친대기업, 친부자정책으로 서민들의 삶이 너무 팍팍하고 어려워 국민들이 복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원인을 제공해놓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권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적반하장격 아닌가요.
오죽하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까지 복지정책을 내놓겠습니까. 정부가 민생을 파탄내고 국민을 절망시켰으면 책임을 통감하고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에 주력해야지 정치권을 공격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복지 실현 위해선 재정 개혁 반드시 필요해
-하지만 정부가 여야의 복지 공약을 비판한 건 나라의 ‘곳간’이 텅빌 것을 염려한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예컨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정치권의 복지 공약에 재원 대책이 없다. 공약대로 하면 한해 최대 67조원, 5년간 340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8월 29일 보편적 복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상세하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은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임기 말인 2017년에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매년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것처럼 정부가 오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얘기입니다. 민주통합당의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5년 동안 165조원 내외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340조원이 든다고 과장 발표한 정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민주통합당에서는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정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성, 중복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면 연평균 12.3조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감세정책을 원상복귀하는 등 조세개혁을 통해 연평균 14.2조원, 복지전달체계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 연평균 6.4조원 등 총 32.9조원의 복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금의 신설이나 국채 발행 없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재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민주통합당의 총선공약 중 핵심 사항은 무엇입니까.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복지, 한반도 평화 정착이 민주통합당의 3대 핵심 과제입니다.”
-일전에 민주통합당 정책위에서 “1% 부자 증세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놓고 찬반 양론이 뜨거웠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민주통합당이 추구하는 1% 슈퍼부자 증세는 99% 국민의 세금은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명박정부가 부자 감세를 밀어붙여 2007년 21%이던 조세부담률이 19.3%까지 추락하였고 5년 연속 재정적자를 기록했으며 국가채무는 147조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은 남북 분단,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여러 현안이 겹쳐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1% 슈퍼부자 증세는 국민적 통합을 이루고 서민복지 확대와 중소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안이며, 고소득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길을 열어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출총제 부활시켜야 경제력 집중 현상 해소
-출총제 논란도 거센데요. 출총제는 관련법이 첫 도입된 1987년 이래 부활과 폐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향후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현 시점에서 다시 부활하려는 당위성은 무엇입니까.
“지금 재벌 기업의 경제력 집중 현상은 심각합니다. 상위 10대 재벌기업 상장사의 매출액은 지난해 471조원으로 전체 상장기업의 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가 총액 기준으로 보아도 10대 재벌기업이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단히 말해 재벌가와 그 가족들이 한국 경제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한 경제 리스크와 부작용은 엄청나게 큽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조업은 20%에 불과하고 돈 벌기 쉬운 서비스업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계속되면 우리 경제가 제대로 된 성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출총제를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통합당의 최근 정책 기조를 보면 양극화 해소에는 의지가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주목할만한 개혁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 양극화 못지 않게 교육 양극화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떤 정책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교육 개혁안에 대해서는 현재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으며 조만간 총선 주요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민주통합당의 비정규직 해법은 무엇입니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우리 당의 정책목표는 비정규직 비율을 현재 50%에서 2017년까지 25~30%로 낮추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을 현재 50% 수준에서 2017년까지 80%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공약은 3월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만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파견근로자 및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의 사각지대를 줄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해 나가려고 합니다.”
-비정규직 뿐 아니라 청년실업도 우리 사회에 큰 문제인데요 어떻게 해소할 계획입니까.
“통계청 발표를 보면 올해 1월 청년실업률은 8%로 전체 실업률의 2배를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학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늘어나지 않아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년실업 대책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합니다. 지난 10년간 대기업의 고용은 약 50만명 감소했지만 중소기업 일자리는 347만개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은 일자리 정책일 뿐만 아니라 내수산업을 진작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근로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도 제고하려고 합니다. 또 공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 매년 3%의 청년고용할당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최근 정치판이 혼란스럽습니다. 국민을 볼모로 삼는 정치판 어떻게 보십니까.
“머지않은 장래에 ‘빅뱅’이 일어날 거로 봅니다. 이유는 정치권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죠. 대다수의 국민들은 변화를 바라고 있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드롬’이나 ‘박원순 시장의 당선’이 바로 그 증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잘못된 정치 행태가 누적되어 빅뱅 단계에 온 것이지요. 따라서 이 문제는 여야간에 유,불리를 따질게 못 되고 정치권 전반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철수 교수 ‘큰 바위 얼굴’ 맞는지 검증 필요
-안철수 열풍, 세칭 ‘안풍’의 근본요인은 무엇으로 봅니까.
“안철수 돌풍의 요인은 한마디로 야권의 대안 부재입니다. 현재의 정치권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정치권 밖에서 ‘큰 바위 얼굴’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철수교수가 우리가 찾고 있는 ‘큰 바위 얼굴’인지 아니면 신기루인지는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께선 일전에 "안철수 원장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도 국회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해 주목을 끌었는데요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우리 정치권이 신뢰를 못 받는 것은 개별 의원들의 자질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치문화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4년 전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참신하고 괜찮다고 평가받아서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안철수 원장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도 국회 시스템이나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그 분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스템과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사람 몇 명이 바뀐다고 해서 정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누가 시스템과 문화를 바꿀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국회의장입니다. 시스템과 문화를 바꾸려면 소명의식과 역사의식을 갖춘 국회의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입니다. 국회, 특히 야당을 적군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이 편 가르기씩 보도를 자제하고, 있는 그대로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개별의원들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시스템과 문화가 변화하고 혁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보보다는 혁신이 더 매력적, 이념 탈피해야
-의원께선 행자부 장관, 건교부장관도 역임했는데요, 본인의 성향은 진보, 중도, 보수 중 어느 쪽입니까.
“글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정보화시대에 좀 답답한 구분 아닌가요. 한국사회에서 진보는 좌파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한데다 정당하게 평가받기 어려운게 사실이지요. 진보의 가치가 평화, 민주, 인권, 통합, 상생에 있다고 보면 분명히 매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진보보다는 혁신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1 야당 정책위 수장으로서 민생 해결에 대한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 19대 총선은 이념색과 지역주의가 퇴조하면서 정책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민주통합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세 가지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공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그리고 1% 부자 증세를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5대 불안인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 교육 불안, 안보불안, 노후 불안들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 밀착형 공약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크게 어려운 민생경제와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후퇴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도 확실하게 제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