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에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법이 정한 폐기물로 지정되지 않고 방치된 쓰레기가 수 천t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요미우리신문은 24일 일본 환경성은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방사성물질오염대처특조법'이 정한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만,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방사성 쓰레기가 미야기현을 비롯한 5개 광역자치단체에 3648t 있는 것으로 집계했고 보도했다.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1㎏에 8천㏃(베크렐)을 넘는 쓰레기는 기초자치단체 등의 신청에 따라 환경성이 지정폐기물로 정하고 국가가 이를 최종처분하도록 돼 있지만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는 각 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보관 책임을 져야 한다.
요미우리는 각 지자체들이 지정폐기물을 관리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고 지정폐기물이 지역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끼치거나 근거 없는 소문에 의한 피해를 낳을 것을 걱정해 신청을 꺼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고농도 방사성 폐기물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오염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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