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이 금융위원회의 조직적 반대 로비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에 따른 여론 악화로 어느 정도 ‘독립적’ 위상을 갖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을 수용할 태세였던 금융위가 180도 돌변해 신설 기구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주요 제도의 도입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채, ‘제 밥그릇’ 지키기에만 급급한 금융위 관료들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더 이상 ‘모피아(금융관료)’의 조직이기주의에 끌려 다니지 말고 하루빨리 제대로 작동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해 금융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가을에 터진 동양사태와 올해 초 금융권을 강타한 개인신용정보유출 사건에 따라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속적으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금융위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황이 됐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번 4월 임시국회 논의 과정에서 입장을 바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조직적 위상을 자신들이 지배하는 기구로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사권, 예산권, 규범 제.개정 권한 등을 모두 금융위에 예속시키는 방안 외에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논의의 전개 과정을 보면 금융위가 대통령과 국회를 좌지우지하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금융위로부터 독립성을 얻지 못한다면 이 이권 집단의 독주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이 좌절되거나, 금융위의 조직이기주의가 관철된 안이 합의된다면 여야는 그로부터 발생할 사회·정치·경제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독립적이고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에 대한 대통령과 정치권의 관심과 역할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