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년 단계적 의무화,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9.4%

정년연장 단계적 의무화를 1년 앞둔 현재 100명 이상 기업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10곳 중 1곳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2014년도 임금결정 현황조사 대상인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9034곳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9.4%(849곳)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규모별로는 300명 이상 사업장의 도입 비율이 13.4%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의 7.9%보다 훨씬 높았다.
 
300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300명 이상 999명 미만 사업장은 11%, 1천명 이상 사업장은 21.4%였다.

미도입 사업장 8185곳 중 도입 계획이 없는 사업장 비율은 72.2%(5천912곳) 수준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미도입 계획 비율이 높았다.

규모별로 보면 100∼299명 사업장의 경우 73.9%가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고,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67.6%가 도입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임금피크제 미도입 사업장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퇴직자 비율이 39.1%로 도입 사업장의 16.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중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은 미도입 사업장 23.1%, 도입사업장 18.3%로, 도입 사업장의 고령층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고용부는 해석했다.

사업장별 퇴직자 수와 신규 채용자 수를 비교해보니 미도입 사업장은 퇴직자 수가, 도입 사업장은 신규채용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채용 중 30세 미만인 청년층 비율 역시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50.6%)이 미도입 사업장(43.9%) 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용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의 고용창출 여력이 미도입 사업장보다 크며, 청년 채용 효과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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