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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적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자 모집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공공건설 임대주택 7만가구, 매입·전세 임대주택 5만가구가 공급된다. 또 공공건설임대 가운데 공공건설은 5만9000가구, 민간건설 공공임대 물량은 1만1000가구에 이른다.
총 1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역대 최대 규모로 작년 공급량 8만8000가구와 비교하면 36%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10·30 대책에 따라 올해 매입·전세임대 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증가한 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가 1만가구에 대해서는 수도권 공급비율을 70%로 높이고 적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입주자 선정재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7만가구 중 입주자 모집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민간건설 공공임대 1만1000가구를 제외한 5만8509가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에 의해 공급된다.
수도권 3만4757가구 가운데 서울 3784가구, 인천 1230가구, 경기 2만9743가구 등이다. 지방에서는 2만3752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 전세가격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물량의 60%가 집중됐다.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3768가구, 국민임대 2만9813가구, 5·10년 임대 2만1331가구, 장기전세 등 기타 공공건설임대 3597가구 등이다.
영구임대 3768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되고 주변 임대료의 30% 수준이다. 수도권에서 하남미사와 수원호매실, 화성동탄2 등에서 4000가구의 80%가량인 3014가구가 공급된다.
국민임대 2만9813가구 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이하 계층에게 주로 공급되며 신혼부부, 3자녀 이상 가구 등이 우선·특별공급 대상이다. 수도권 등에서 공급물량의 45%인 1만3269가구가 공급된다.
주변시세의 90% 수준으로 분양전환을 하는 5·10년 공공임대와 주변시세의 80% 수준인 장기전세도 입주자를 모집한다.
계획이 확정된 공공건설임대의 입주자 모집은 봄·가을 이사철인 4~5월에 2만3000가구와 9월에 1만5000가구 등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매입 및 전세임대 주택도 당초 계획했던 4만가구 보다 1만가구 증가한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물량 5만가구 중 재건축·재개발·부도임대주택 3000가구를 제외한 4만7000가구의 60%인 2만8000가구는 서울의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인해 전세난이 우려되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매입임대 1만2000가구, 전세임대 3만5000가구, 재건축·재개발·부도임대주택 3000가구 등이다.
특히 전세임대주택 중 1만가구는 청년층인 신혼부부와 대학생에게 공급된다. 저출산 대책차원에서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물량은 지난해 3000가구에서 올해 6000가구로 확대하고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대학생에게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입임대 입주자의 사회계층혼합(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청년층과 주거취약 중장년층이 함께 거주)을 도모하고 매입임대사업에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에 입주자 선정 재량을 확대하는 제도개선도 시행할 계획이다.
입주자격,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임대주택포털(www.rentalhous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신청은 금융결제원 청약 서비스(www.apt2you.com)에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