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자전 장비 도입 비리, SK C&C 연루 정황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비리에 SK그룹 계열사인 SK C&C가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

13일 방산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과 SK그룹 계열사인 SK C&C에서 근무했던 권모 전 상무, 이 회사 관계자 등이 깊게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

합수단은 이날 EWTS 도입 비리와 관련해 이 회장과 권 전상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수단 조사 결과 EWTS사업 비리에는 일광공영과 SK C&C, 일광그룹 계열사인 솔브레인·일진하이테크 등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EWTS사업은 방사청이 지난 2009년 4월 터키 하벨산사와 EWTS시스템 도입을 조건으로 9600여만달러(1050억원대)에 체결한 계약으로 일광공영은 이 과정에서 중개업무를 담당했다.

당초 하벨산사는 방사청에 약 5000만 달러를 공급가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회장이 나서 입찰가를 1억4000만 달러로 부풀렸고 결국 최종적으로 9600여만 달러에 계약이 이뤄졌다.

EWTS는 적의 요격기와 지대공 유도탄, 대공포 등 대공 위협으로부터 조종사의 생존 능력을 높이는 전자방해 훈련장비로 2009년 4월 터키와 계약 체결 당시 사업비 1300여억 원이 투입됐다. 당시 우리 정부는 터키에 기본 훈련기와 차기 전차를 수출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은 애초 5000만 달러(약 572억원) 규모인 사업비를 9600만 달러(약 1077억원)로 부풀렸다. 이 회장은 훈련장비의 국내화를 명목으로 추가로 금액을 요구했고 당시 협력업체로 SK C&C를 지목했다. 이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는 4500만 달러로 책정됐다.

SK C&C는 방위 사업청과 하벨산사 납품 계약을 맺었고, 이를 다시 일광그룹 계열사인 솔브레인과 일진하이테크에 재하청을 주는 식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이 회장은 이 과정에서 재하청 부분에도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솔브레인, 일진하이테크 등 일광공영 계열사들이 EWTS 납품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받아놓고도 실제 연구개발은 하지 않고 자금을 횡령,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합수단은 SK C&C에서 EWTS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권모 전 상무(예비역 준장)에 대해 이 회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권 전상무를 비롯해 당시 EWTS 사업에 관여했던 SK C&C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SK C&C는 방사청에서 EWTS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권 전 상무(예비역 준장)가 군제대 후 2007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근무한 회사다.

SK C&C의 최대주주는 32.92%를 보유하고 있는 현재 횡령과 배임으로 실형을 살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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