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으로 비판받아 왔던 국고보조금 사업 2천여개를 정부가 전수조사해 일부를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14개 주요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올해 국고보조사업 운용에 대한 평가를 강도 높게 진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매년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3분의 1씩 평가해왔으나 올해는 2천여개 전체로 평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 필요성이 적은 사업은 즉시 폐지하거나 일몰기한을 정해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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