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우표 형태의 수입인지를 수수료 없이 전자 수입인지로 교환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표형 수입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인지세를 납부하려면 우표형 수입인지를 팔고 전자수입인지를 재구매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5%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불편이 초래됐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표형 수입인지를 수수료 없이 전자 수입인지와 바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판매인의 환매청구 사유도 확대했다.
다만, 전자 수입인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내년 말까지 교환해주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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