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과반 이상이 현행의 연말정산 공제 방법인 세액공제율 인상보다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6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달에 회원 7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비·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법률안에 대한 질문에 65.1%(480명)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58.5%(431명)는 ‘세액공제율 인상보다 소득공제 전환이 낫다’고 응답했다. 단순히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6.6%(49명)에 불과했다.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34.9%(257명)에 그쳤다.
소득구간별로는 연봉 7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194명) 사이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62.4%(12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500만원 이하에서는 57.7%, 5500만에서 7000만원은 55.1%로 모든 소득구간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한편, 법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연봉 5500만에서 7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들이 38.2%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단순히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연말정산 논란으로 제기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세액공제 항목의 소득공제 환원을 보완대책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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