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최근 가계부채 급증 문제와 관련해 무리하게 가계부채를 감축하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임종룡 내정자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 사전 제출한 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내정자는 "지난해 LTV·DTI 규제 완화는 업권·지역별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2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에 따른 저금리 기조는 "주요국의 금리 인하와 국내 경기 회복 지연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실물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임 내정자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고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 부담 문제가 있다.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가계 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한 부채 축소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가계부채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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