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경쟁력 유지 위해 연 34억 달러 해외투자 돌아와야

국내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연간 34억달러 규모의 해외투자가 국내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조사들의 해외투자로 인해 국내에서 연간 2만4000여개의 양질에 고용 기회가 손실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OFDI)가 잔액기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내 투자 공동화를 불러와 국내 생산 및 고용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힌국은 2008년 이후 해외투자 순유출 국가가 됐다. 해외직접투자는 잔액 기준으로 1991~2005년 기간 평균 22.4%, 2006~2013년 기간 평균 24.8%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국내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적재산생산물투자는 1991~2005년 평균 5.2%에서 2006~2013년 평균 2.3%에 머물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제조업 부문, 제조업 공동화 우려 부문, 제조업 고부가가치 부문의 해외투자가 국내로 유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턴이 필요한 부문에 해당하는 국내 투자기회 손실 규모는 연간 평균 34억 달러를 상회한다는 분석이다.

국내 유턴 필요 금액에 대한 고용 기회 손실은 연간 평균 2만4000개에 해당하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지적했다.

미국, 대만, 일본은 자국 기업의 유턴을 위한 유인책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유턴 기업의 이전비용 20%를 보조해주며, 설비투자비용의 조세감면을 추진중이다. 또 향후 기업의 해외이익에 대한 과세 등 추가 유인책도 도입할 예정이다.

일본은 수도권 공장설립을 금지하는 법규 폐지 및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대만도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 융자제도, 기술향상 지원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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