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법 시행을 앞두고 열중 일곱 기업들이 임금을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애로 및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2.6%가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현행 임금체계가 조정되지 않은 채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향후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67.3%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상의는 "임금과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임금체계 도입이 가장 바람직하나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공급적 임금체계인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법은 2016년 1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듬해인 2017년 1월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상당수 기업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시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조나 근로자가 '반대할 것'(43.2%)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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