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4.18% 인상

올 상반기 표준시장단가가 지난해 하반기 실적공사비 보다 평균 4.18%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로, 공공공사비를 산출하는 방법인 실적공사비를 대신할 표준시장단가를 28일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세부 공종별로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과 시공 상황을 반영,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작성기준이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실적공사비에 비해 평균 4.18% 높은 수준이다.

과거 실적공사비로 공고됐던 1968항목 가운데 현실단가와 괴리가 커 시설물안전과 품질에 문제가 제기된 77개 항목을 중심으로 실제 시공단가를 조사해 결정했다. 나머지 항목은 우선 실적공사비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은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 실적공사비가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야기되는 건설산업의 경영 악화, 시설물안전 및 품질 확보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준시장단가는 발주청, 민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전문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민·관 위원을 동수로 구성한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국토부는 특히 거푸집, 흙쌓기, 포장 등 사용빈도가 높은 항목이 포함돼 실질적인 현실화 효과를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시장단가 현실화가 건설시장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시설물 안전과 품질을 제고하고 저가 하도급 등 건설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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