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금융권 여신 많은 대기업 주채무계열 제도 개선해야"

전경련은 금융권 여신이 많은 대기업 그룹, 이른바 주채무계열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금융위원회 등에 25일 공식 건의했다.

규제개선 방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재무구조 개선이 꼭 필요한 그룹만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것, 다른 하나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이하 ‘약정’)체결로 규제를 받는 그룹이 조속히 약정에서 벗어나도록 자금을 지원해주자는 주장이다. 

주채무계열이란 금융기관 전체 신용(부채)의 0.075% 이상을 빌린 대기업 그룹을 말한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은 재무구조평가에서 불합격한 주채무계열이 채권은행들과 맺는 약정으로, 해당 계열은 약정에 따라 자구계획(자산매각 등)을 제출·이행해야 한다.

전경련은 주채무계열 제도가 기업의 투자보다는 부실방지에 방점을 두고 있어, 경제살리기가 중요한 현 시점에서는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 제도 하에서 기업은 기존 사업에 안주했을 때보다 적극적인 투자로 부채비율이 높아졌을 경우 약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 

또 약정 체결시 기업은 최소 3년간 부채상환에 집중해야 하므로 그만큼 투자확대는 어려워진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확산 방지보다는 기업활동 위축을 더욱 우려해야 할 때”라며 “호황기를 겨냥한 기업의 선제적 투자가 이 제도로 인해 좌절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 제도가 부실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와 달리 기업부실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약정체결 그룹은 시장에서 부실그룹으로 낙인찍혀 거래처 상실, 조달금리 상승 등 영업·재무상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부실 우려가 있는 특정 기업뿐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한 그룹 전체가 약정을 맺기 때문에, 그룹 내 우량기업들도 이러한 피해를 볼 수 있다. 

송원근 본부장은 “주채무계열 제도는 기본적으로 부실이 드러나지 않은 대기업 그룹에 대해 부실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규제를 하는 것이다”며 “장기 저성장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기업의 재무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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