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가 떨어져도 마을금고 대출금리는 꼼짝하지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마을금고가 변동금리 대출이율을 시중금리가 떨어져도 내리지 않고, 단위 금고 마음대로 기타운영원가율과 목표이익률을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해 ‘높은 금리’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므로 대출금리 산출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금리가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금리결정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마을금고의 대출이율 기준금리는 조달비용률, 기타운영원가율, 목표이익률 등 3개 요소로 구성된다. 여기에 가산금리가 부가돼 대출이율을 정하나, 기타운영원가율과 목표이익률은 단위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소비자들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전혀 알수가 없다.
기준금리는 적시성, 객관성, 시장성, 공시성 등이 요구되어 자금시장 매커니즘에 따라 자동적으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함에도 MG새마을금고의 기준금리는 ‘기타운영원가율, 목표이익률’을 단위금고 내부 이사회에서 자율 결정해 투명성과 공시성이 완전 결여돼 있다.
새마을금고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과 적금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운용하면서 대출소비자에게 기타운영원가율을 기준금리에 반영해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목표이익률은 단위금고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기준금리의 요소로 부적합하다.
새마을금고는 대출이율을 기준금리 구성요소별로 소비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단위금고별로 대출금리는 비슷하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일관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은행의 기준금리는 CD, 코픽스, 회사채 등 특정 지표에 연동된 반면, MG새마을금고의 기준금리는 3개의 요소 구성돼 시장금리에 연동된 조달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기타운영원가율, 목표이익률을 인상해 금리인하 효과가 현저히 반감될 수 있고, 자의적인 금리 산정의 개연성이 매우 높다.
새마을금고의 대출거래약정서, 가계여신기본약관 어디에도 기준금리의 구성요소, 금리산정 방법, 변동주기 등에 대한 설명이 없다. 또한 기준금리를 단위금고 마음대로 유리하게 산정 및 적용할 개연성이 많고, 투명성과 공시성도 부족하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새마을금고는 진정한 서민금융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단순화해 소비자가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게 특정 지표에 연동시키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