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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책 따로 현실 따로

정부지원 절대 부족, 여전히 갈길 멀고도 험해

2014.04.17(Thu) 10:27:49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전 세계의 사회양극화 화두는 1:99. 상위 1%가 누리는 부가 대다수 국민 99%로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하면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여기다 갈수록 악화되는 소득 불균형은 선진국을 포함해 당장 박근혜 정부에게도 큰 숙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급기야 박근혜 정부에서는 협동조합법을 개정, 사회적 약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에 나서고 있다. 소득 불균형과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표방하며,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그 만큼의 소득을 올리게 하겠다는 것이 새로 개정한 협동조합법이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갈 길이 멀고 험하다.

비즈한국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준비해 1년3개월이나 걸려 출범한 곰두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찾아 그 현황을 살펴보고, 무엇이 문제며, 그 해결방안은 있는지 알아봤다.

취약계층 조합원 교육, 자전거 및 전동 휠체어 수리제공

곰두리 사회적 협동조합(대표 김정수)은 지난 2012년 12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평등을 실천하고, 봉사를 통한 공익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설립을 추진, 올해 3월 출범됐다.

조합원 구성은 직원 조합원의 경우 6(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4(일반직원)이다. 이와 함께 후원자 조합원은 누구나 물품 및 자금을 후원할 수 있으나 별도의 수익은 없으며, 자원봉사자는 정상인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별도 배당은 없다.

우선 곰두리 협동조합의 주 사업은 2005년 202만대에서 매년 급증하며 400만대가 훌쩍 넘어버린 자전거시장과 10만 여대의 전동 휠체어 수리 보급이다. 전 국민의 60%이상이 보유한 자전거시장에서 방치된 자전거를 협동조합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 새것처럼 수리 한 뒤 반값으로 되팔고, 전동 휠체어 역시 무료 수리 서비스와 폐기된 휠체어를 매입해 수리한 뒤 농어촌 노약자들에게 기증하는 사업이다.

직원 조합원은 본사에서 자전거 및 전동 휠체어 수리교육 2개월을 마치고, 서비스 마케팅 교육 1개월의 교육을 마친 뒤 1만원의 구좌로 직원조합원으로 가입한다. 곰두리 협동조합의 주 사업은 서울시 744개 각 동사무소에 고정매장 1개(2명 상주)와 무점포 1개(2명)를 설립, 무점포 조합원은 찾아가는 서비스, 고정 점포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반 매장에서 제공하는 비용의 50%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물론 여기에 근무하는 조합원 직원들은 취약계층들로 본사에서 2개월의 교육을 통해 조합원으로 취업시킨다. 이렇게 될 경우 당장 3,000명의 취약계층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곰두리협동조합은 자건거와 전동스쿠터 및 휠체어 수리를 위한 교육자료를 갖추고, 교육 장소를 물색해 현재 강서구 등촌동에 약 50평의 자전거 수리 및 전동휠체어 수리 교육장을 만들었다.

이찬원 곰두리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실장은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자립 및 상생 지원이라는 협동조합의 창업 이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찬원 실장은 “지난 1년 3개월간 이 같은 노력으로 가양동 아파트단지 내 장애인을 위해 무상 전동휠체어와 자전거 무료 수리 봉사활동과 더불어 지난해 장애인의 날에는 강서구민회관 앞에서 수리봉사에 나서기도 했으며, 현재 곰두리협동조합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조합원 약 20명이 배출됐다”고 밝혔다.

   


협동조합 설립까지 멀고도 험난 한 길

곰두리 사회적 협동조합 김정수 이사장은 지체장애 2급으로 구로구에서 10년 동안 장학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장애인 학생들을 돌봐온 우리 시대 진정한 봉사자로 평가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2012년 12월 사업계획을 구축, 2013년 6월 보건복지부에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진흥원으로 1회 현장 실사 및 검증을 받은 뒤 또 다시 보건복지부로부터 1회 현장실사를 받은 다음 올해 2014년 2월10일 최종 인가를 받았다. 비영리 단체로(협동조합) 2014년 3월12일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총 1년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치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찬원 기획실장은 “1년간 선투자를 해서 준비과정 끝났다”며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 특별한 대우도 없이 일반 협동조합과 똑같아 설립까지 아무런 정부지원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6개월의 영업실적이 있어야 하고, 사회적진흥원에서 심사 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된다”며 “이후에나 정부 지원이 있지만 현재 전국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는특히 이 실장은 “비영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 받아 사업자를 취득한 후 서울시 각 구 , 정부단체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협조할 수 없다가 최종 답”이라며 “현재 25개구 서울시에 협조공문(사업계획서를 첨부)을 교육장 및 점포장소를 임대(비용을 지불하고)하라고 요청했으나 검토도 없이 장소가 없다는 통보만 왔다”고 전했다.

이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끝장 토론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무원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할 만큼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상생안 마련에 전력을 다 하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선 예전과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대다수 일선 협동조합 운영자들의 경우 정부의 말만 믿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복지부동의 공무원들 태도 때문에 적지 않은 운영자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함께 더불어 살며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을 정책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가 현장에서는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A협동조합 관계자는 “일선 공무원들의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비영리단체이므로 정부의 대폭 적인 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정책 따로 현실 따로 가는 현재의 협동조합 지원책은 공염불로 전락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 실현의지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손정우 기자

손정우 기자

jws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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