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 9년만에 적립금 100조원 돌파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 107조 658억원으로 집계돼 도입 9년만에 100조원을 넘어섰다.

1년전 84조 2996억원에 비해 22조 768억원(27%)나 급증한 수치다.

한편 퇴직연금제도 도입사업장은 27만 5천개소(도입률 16.3%)로 전년대비 2만 1천개소(1.2%p), 가입근로자는 535만 3천명(가입률 51.6%)으로 전년대비 50만 1천명(4.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제도 유형별로는, 임금상승률이 높고 안정적인 대기업과 공기업이 주로 선호하는 확정급여형(DB)이 전체 적립금의 70.6%인 75.5조원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러나, 제도 운영이 간편하고 근로자 이직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확정기여형(DC형)을 선호하는 중소기업의 가입도 확대되었다. 

그 결과 확정기여형(DC형)의 적립금도 6.4조원 증가한 23.3조원까지 늘어 전체 적립금 중 비중도 1.6%p 증가한 21.7%로 나타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상반기 중 통과될 경우,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고 단계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오는 7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되면 그간 퇴직연금 가입이 저조했던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비즈한국>과 통화에서“정부가 이미 발표한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법령 개정 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퇴직연금으로의 단일화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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