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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SBC은행 본점=출처 HSBC 홈페이지 | ||
스위스의 HSBC은행이 10만여개의 계좌를 통해 무려 1천억 달러(한화 109조 5000억원)에 달하는 자산의 탈세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탈세에 가담한 한국인 고객도 20명이며 이들의 예치규모는 2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HSBC은행 계좌에 가장 많이 예치한 한국인의 계좌에는 무려 114억 4000만원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털며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부유한 일부계층은 해외에 계좌를 개설해 탈세를 한 셈이다.
미국, 영국, 인도는 HSBC에 계좌를 개설한 자국민들의 조사에 나섰고 일본은 이에 앞서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 버뮤다제도 등 조세회피지역과 협력해 자국민들의 해외 탈세를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그간 역외 탈세 적발을 표방해 온 국세청이 HSBC 제네바 지점에 계좌를 갖고 있는 한국의 탈세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이름이 나와도 유럽 현지인이나 교민일 가능성도 있어 인적사항을 좀 더 정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계좌를 보유하는 한국 고객 중 재벌이나 명망가 등이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HSBC 제네바 지점에 계좌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들이 역외탈세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은 HSBC 제네바 지점 계좌 보유 경위와 탈세 의도, 탈세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그간 축적한 정보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역외탈세 의심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렇듯 막대한 탈세 자금이 HSBC에 모인 데에는 스위스의 프라이빗 뱅킹 문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스위스는 1935년 도입된 스위스 은행법에 따라 고객의 거래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밀을 지키고 있다. 은행이 지켜야 할 비밀 사항은 은행 관계에 대한 정부뿐 아니라 계좌존재 여부, 고객정보와 거래 내용 등 거의 모든 내용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HSBC은행에 한국인 계좌가 개설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국세 수입이 10조9천억원 결손돼 사상최대를 기록했고 이명박 집권 말년 이후 현재까지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증세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부자들의 탈세부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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