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홈쇼핑 관련 3개 부처 부서장회의를 열고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TF’를 구성하고 TV홈쇼핑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그동안 TV홈쇼핑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영세·중소 납품업체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공정위·미래부·중기청 등 3개 부처는 정부합동 TF를 구성하고 TV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에 나선다.
중기청은 납품업체들의 피해사례를 상시적으로 접수·수집하고, 공정위는 이를 기반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시정하며, 미래부는 이러한 시정결과를 TV홈쇼핑 재승인시 반영하는 형태로 협업이 이루어진다.
정부합동 TF는 부처별 기존 역할의 협업 뿐 만아니라 홈쇼핑 분야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사항 발굴·추진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홈쇼핑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 강화,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 제도 개선 등으로 TV홈쇼핑의 불공정 관행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홈쇼핑의 불공정행위는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납품업체들의 제보·신고는 거의 없어 이를 적발·시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많은 중소 납품업체들이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피해신고는 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TF 구성 부처인 중기청이 산하 11개 지방청에 홈쇼핑피해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홈쇼핑의 불공정행위 관련 피해사례를 전국적으로 상시 접수·파악함에 따라 홈쇼핑의 불공정관행 적발 및 조사가 용이하게 이루어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