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 사상최대 11조 덜걷혀, 법인세 급감

▲ 2014회계연도 총세입·세출(단위, 조원)=자료 기획재정부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 예산보다 무려 10조9000억원이나 덜 걷히며 결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세수 확보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기업으로부터 걷은 세금은 줄고 개인으로부터 걷은 세금은 늘어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시킬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14 회계연도 총 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세입예산 216조5000억원보다 10조9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의 8조6000억원보다 훨씬 큰 규모다. 

이로써 세수는 2012년(2조8000억원), 2013년(8조5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세입은 298조7000억원으로 예산보다 11조억원 적게 징수됐다. 총 세출은 291조5000억원으로 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 이월액) 317조원의 92%만 집행됐다. 정부가 쓰지 않고 남겨둔 불용액도 2년 연속 최대 수준인 17조5000억원에 이르렀다.

결손 부분을 항목별로 보면 2013년 경기침체로 법인세 수입은 전년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42조7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3조3000억원이 부족했다. 수입부진, 환율하락 등으로 관세도 전년대비, 예산대비 모두 1조9000억원 줄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환율을 1120원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환율은 1052원이 적용됐다.

그러나 환율하락 및 민간소비침체로 부가가치세가 예산대비 1조4000억원 부족했지만 전년보다 1조1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취업자수 증가, 명목임금 상승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하면서 근로소득세 수입은 2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로도 5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전체 소득세는 전년보다 5조5000억원 늘었다.

덜 걷힌 세수는 국채 발행, 추경, 불용액 확대 등의 방식으로 메우게 된다. 지난해 대규모 불용액은 정부가 세수 부족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씀씀이를 줄인 탓이다. 지난해 불용액은 일반회계 10조9000억원, 특별회계 6조6000억원 등이다. 지난해보다 6000억원이 줄긴 했지만 2008~2012년 평균불용액 5조5000억원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기금을 포함하고 회계·계정 간 중복된 내부 거래를 제외한 총지출 기준 불용은 규모는 11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2000억원 줄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필요한 분야에 그만큼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거나 예산 계획이 애초부터 제대로 수립되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올해 경제에 하방 위험이 있어 세수 확보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유가 하락 등 긍정적 요인도 있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면 올해 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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