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전문회의 시설 등 시장이 관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개별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부담금 감면을 통해 MICE 산업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유치하고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시행될 예정이다.
[비즈한국]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 세계 조선업계가 친환경 선...
[비즈한국] 제약업계가 상속세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비즈한국] 금융사 최초로 카드 결제 프로세싱 사업을 수출했던 비씨(BC)카드가 첫 합작 법인을 출...
[비즈한국] “이 캐릭터는 AI(인공지능)이며 실제 사람이 아닙니다. AI가 말하는 모든 것을 허구로 ...
[비즈한국] 기업들은 때론 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이나...
[비즈한국] ‘같이의 가치’라는 말이 있다. 10여 년 전 한 기업의 이미지 광고에 등장한 말이다. ...
[비즈한국]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빅뱅 직후 우주 끝에서 그동안 예상치 못한 놀라운 장면을 발...
[비즈한국]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마트 독자 경영 체제를 공식화했다. 이명희 총괄회장이 ...
![[단독] '법정관리 기로' 신동아건설 오너 2세 김세준 대표 취임 2주 만에 사임](/images/common/list01_guide0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