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간접세 확대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일 회원국들에 대한 구조개혁 평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대해 "한국 정부가 환경세, 재산보유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한국의 너무 긴 노동시장 등은 개선해야 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장벽 완화, 세제와 규제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업종 등에 대한 대기업 진입장벽 축소 등을 주문했다.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뛰어들어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적지않은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 

OECD는 출산휴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고용보호 격차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OECD의 이런 권고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공감대를 토대로 국회 등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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