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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가 2007년 9월 사업을 개시한 이래 출범 7년 5개월만에 누적가입자 50만명, 누적부금액 3조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등 생계위협에 대비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써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2007년 9월 노란우산공제 사업이 출범한 이래 4000명에 불과했던 가입자는 지난해 40만명을 거쳐, 금년 1월말 현재, 누적가입 5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326만개(2012년 기준)의 15.3%에 달하는 수치이다.
노란우산공제는 2010년 이후 시중은행을 통한 가입유치 대행이 가능해지고, 특히 고령화시대 노후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성장했다.
지금까지 폐업, 사망, 노령 등의 공제사유로 가입자 총 4만7100명에게 공제금 총 2440억원이 지급됐다. 부가혜택으로 단체상해보험 자동가입을 통해 사고사망·후유장해 가입자 337명에게 보험금 48억원이 지급됐다.
노란우산공제는 납입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되고, 공제금 수급권은 압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폐업 및 노후대비가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재기지원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내고 있다.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조성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계유지와 재도전 여건 마련을 위해 2017년까지 공제 운용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16년 공제 가입자부터는 공제금이 세법상 퇴직금으로 인정되어 퇴직소득세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꾸준하게 부금을 납입하는 중장기가입자의 세부담이 감소하는 등 폐업·노후 대비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중기중앙회는 '2020년까지 누적가입자 100만명, 누적부금 12조원 달성'을 비전으로 ▲제도혜택 강화 ▲안정적 자산운용 및 선제적 리스크 관리 ▲고객중심 운영시스템 구축 ▲고객의 행복한 삶 지원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에 남다른 애정과 혜안으로 노란우산공제의 도입과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국회, 정부, 금융기관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한결같은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신 50만 공제고객에 감사드린다” 며 “안전한 자산운용과 철저한 리스크관리,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행복지킴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