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6~2020년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며 오는 9월까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간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와 관련한 대책 논의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이다. 전임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3년 1월 이후 2년만에 처음 열리는 회의였다.
아직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사업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역시 추상적이어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책방향에 들어있는 주요 내용들도 이미 그간 범부처적으로 추진해온 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임신·출산비용 보장성 강화, 맞춤형 안심보육 확립 직장 어린이집과 육아휴직 설치 확대,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 고용 활성화 등 기존 정책과 차별화를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의 근본 원인인 만혼과 비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고 미시적 접근을 벗어나 사회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규철 동의대 교수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정부가 구체적 실천 방향과 참신한 내용을 볼 수가 없었다"라며 "그간 나온 정책들을 묶어 이번에 정부차원에서 발표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9월까지 대책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지만 기존 정책을 재탕삼탕하는 것이 아닌 보다 촘촘한 내용을 짜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2013년 1.19명까지 낮아진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을 2020년에는 1.4명까지 늘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정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인하 보건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처음 만들어진 2006년부터 작년까지 123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그간 보합세를 보이거나 완만하게 떨어졌을 뿐"이라며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해도 청년 고용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지금과 같은 만혼 풍조와 저출산 현상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려면 정부 부처간 예산 등 이해관계와 정책의 벽을 허물고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핫클릭]
·
저출산 해소 정책 집중, 5년후 출산율 1.4명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