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예산비율, OECD 꼴찌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예산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 28개국 중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국민부담률도 OECD 30개 국가들중 28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복지 축소를 주장하는 가운데 정작 한국은‘저부담 저복지’ 국가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인 것이다.

5일 OECD와 등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의 비율은 10.4%로 OECD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28위를 차지했다.  

2013년에는 조사 대상 32개국 중 칠레를 누르고 31위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칠레 등 일부 국가가 대상에서 빠지면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000년 4.8%에서 2010년 9%, 2013년 10.2%로 올라갔고 작년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율(10.4%)은 OECD 평균(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프랑스(31.9%)나 핀란드(31%)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또 슬로베니아(13위, 23.7%)와 헝가리(15위, 22.1%)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27위를 차지한 에스토니아(16.3%)와의 격차도 컸다. 복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은 22위(19.2%)였다.  

2013년 기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이 GDP에서 차지하는 국민부담률 역시 24.3%로 조사대상 30개국 중 28위를 차지했다.  국민부담률은 2008년 24.6%에서 줄어들다가 2011년 24.0%, 2012년 24.8%로 늘었으나, 2013년에는 전년보다 0.5%포인트 다시 낮아졌다.

2012년에는 조사 대상 34개국 가운데 32위를 차지했으나, 2013년에는 4개국이 대상에서 빠지면서 칠레(20.2%)와 멕시코(19.7%)에 앞선 28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OECD 평균인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1위 프랑스(31.9%), 7위 스웨덴(28.1%) 등 고부담·고복지 국가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이 낮은 22위 미국(18.6%), 26위 아이슬란드(16.5%), 27위 에스토니아(16.3%)와도 격차가 컸다.

한국은 1년간 낸 세금과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가 GDP에서 차지하는 국민부담률도 2013년 기준으로 24.3%에 불과해 조사대상 30개국 중 28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평균(34.1%)보다 9.8%포인트 낮고 가장 높은 덴마크(48.6%)의 절반 수준이다. 

프랑스(45%)·벨기에(44.6%)·핀란드(44%) 등 8개 국가는 40%를 넘었고, 체코(34.1%)·포르투갈(33.4%)·에스토니아(31.8%) 등 14개국은 30%를 웃돌았다. 미국은 25.4%(27위)였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1년 24%, 2012년 24.8%였다.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