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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현재는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디플레이션 논란을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소비자물가 약세와 관련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며 "디플레이션 방지라는 측면에서 (증세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부총리의 언급과 디스인플레이션의 사전적 의미는 차아기 나 논란이 일고 있다. 디스인플레이션이란 인플레이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통화가 증발하는 것을 막고 재정과 금융의 긴축을 중심축으로 하는 경제조정정책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경제연구소 거시경제 한 전문가는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2개월째 0%대 상승을 지속하고 있어 지난해 연간으로도 1%대 인상에 그쳤다. 디스인플레이션 전제인 물가 인상 상태인 인플레이션과 우리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며 "또한 정책 측면에서도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재정·통화·금융 등을 완화하는 기조가 확연하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을 봐도 알수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마디로 한국 경제는 냉정한 잣대로 디플레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실례로 지난 달 담뱃값만 인상하지 않았다면 소비자 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며 "디플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 강해 정부가 이 단어를 쓰는 것을 주저한다고 본다. 따라서 최 부총리의 이날 용어선택은 부적절했다"고 덧붙였다.
디플레는 경기가 하강하면서 물가도 하락하는 경제현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년 정도 물가하락이 계속돼 경기가 침체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대내외 여건이 녹록하지 않지만 유가 하락,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확장적 정책, 금리인하 등 경기 상승 요인이 제대로 작동하면 올해 정부 목표치인 3.8%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부채 주도 성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제가 가라 앉고 있고 서민들이 아우성 치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면서 "경제를 살려가면서 리스크 요인을 관리하는 게 현실에 책임을 지는 정부"라고 맞섰다.
그는 "가계부채의 질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기업부문의 경쟁력 항샹에도 노력하는 한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위기 대응 체계도 공고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그는 기재위 현안 보고가 있었던 전날에 이어 국회가 먼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국회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나서주시면 정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노력하겠다"며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다"며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