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금 당장 증세나설 단계 아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증세 없는 복지' 논쟁과 관련해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고 복지 수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재원 조달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며 당장 증세할 단계는 아니라고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최근 여당 지도부가 지적한 증세 없는 복지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에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겠다"면서 "현재 지난 대선 때 나왔던 공약 가계부에 따라 복지 공약을 실천 중이고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도 (재원 확보가)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 공감을 통해 마지막 수단으로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서민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증세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세 감면 축소나 경제 성장에 따른 세금 증가를 증세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온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오는 3월까지 과세 구간별·가구 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년 중에 원천징수 방식을 개선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소득세 세수는 늘어나는 반면 법인세 세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인세는 전년 영업실적에 따른 것인데 삼성전자, 현대차를 비롯해 주요 대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다"면서 "비과세나 공제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수 증가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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