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어르신, 대학생,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민간 임대주택으로 탈바꿈시켜 저소득 가구에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소 6년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시는 사회적기업, 주택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7~8개 업체를 선정,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주택당 리모델링 비용의 50%, 최대 2천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한다.
나머지 사업비는 사회투자기금((재)한국사회투자)에서 유리한 조건(총 사업비의 70% 이내, 연이자 2%, 5년 만기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빈집을 살리는 동시에 전월세 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인한 주택 공급부족 문제도 해소한다는 계획으로, 영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빈집 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시는 올해 35개 동을 시작으로, '18년까지 총 185동(1인 가구 기준 925세대)까지 연차적으로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입주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 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에 참여해 빈집 발굴, 주택 리모델링, 입주자 관리를 담당할 사업시행기관과 빈집 소유자를 2월 5일(목)부터 3월 20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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