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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30%에 해당하는 2800조원에 달하는 부가 사라질 것이란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거품 붕괴가 건설사 도산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져 금융 리스크로 번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중국학과)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큰 흐름을 봐야지, 불거져 나오는 이슈마다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며 차분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 2월 26일 징진지(京津冀=북경(北京), 텐진(天津), 허베이(河北)의 약칭) 도시화 계획이 발표되면서 행정도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허베이성(河北省) 바오딩(保丁)시의 부동산 가격이 연일 폭등세를 보였다.
반면 지난달 30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베이징(北京) 교외의 신규 아파트 가격이 3월 중순 평방미터(㎡)당 2만1000위안(약361만6800원)으로 시장 예상가보다 12%(3000위안) 낮았다. 또 중국 동부 저장성(浙江省)의 성도인 항주(杭州)의 아파트 가격도 평방미터당 1만2500위안(약215만 2900원)으로 예상 가격 보다 17%(2500위안) 낮게 책정됐다. 특히 1990년 중반부터 희토류 등 자원개발 붐으로 중국 최고 부자도시로 떠올랐던 어얼둬쓰(鄂?多斯)시의 경우 현재 빈 집이 속출하고 있다.
유령도시 된 ‘어얼둬쓰’
지난 1990년대 이후 한 해 20%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초고속 성장했던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어얼둬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2년 전 1㎡당 10000위안(약169만원)에서 지난해 5000위안(약80만원)으로, 올해는 2000위안(약33만원)으로 하락했다.
국내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 가격 하락보다 땅값이 떨어지는 게 더 심각하다. 땅값과 대도시의 개발이익으로 버티던 부동산업체들이 하나둘 손을 들고 있다”면서 “아파트 가격과 토지 가격이 폭락하자 토지출양금(土地出讓金=토지사용권을 양도해 얻는 수입)에 의지하던 지방재정도 악화됐다. 시 정부 부채가 1000억 위안이 넘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16조9620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리스크가 은행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부동산 거품 붕괴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업체들이 줄도산 했다. 이것이 은행의 부실 대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리스크에 은행권 ‘좌불안석’
실제로 중국 5대 국유은행 중 하나이자 세계 최대은행으로 꼽히는 중국공상은행 어얼둬쓰지점의 경우 지난해 말 대출 잔액 389억 위안 중 7억6200만 위안이 악성 부실대출로 연초보다 1억6700만 위안 늘어났다. 악성부실률이 공상은행 평균의 2배가 넘는 1.95%다.
또 지난 9일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상은행의 부실채권 잔액이 전년 동기대비 25.0%, 교통은행 27.1%, 건설은행 14.3%, 중국은행 12.0%, 농업은행 2.3%씩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중국 은행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된 자금긴축과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불거져 나온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가 중국 금융위기를 부추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금융전문가는 “부동산 거품 붕괴가 은행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국 은행들의 노력은 필사적이다”라며 “지난해 말 기준 5004억 위안의 부동산개발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건설은행은 2012년 모든 분행(대도시별 은행지점)에 300억 위안 이하로 부동산개발대출을 묶었다. 공상은행도 각 도시와 개발업체의 리스크를 점수화하고 개발업체의 자기자본비율을 10~20% 높여야만 대출을 해줄 계획이어 그는 “도산하는 부실기업들은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은행권의 부실채권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중국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놓고 있어 올해 말까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가 징진지 일체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행정도시 후보로 거론되는 허베이성 바오딩시의 부동산 가격은 연일 폭등하고 있다”며 “중국 부동산 시장은 현재 한 쪽에선 폭락, 한 쪽에선 폭등하고 있어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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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상업주의’가 부추긴 중국 리스크
이와 관련 강준영 교수는 “현재 부동산 이슈를 지금 중국 정치권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다. 사실 땅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 중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혼란은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통제 할 수 있다”며 “중국이 통제경제란 걸 염두에 둬야 한다. 현재로선 중국 정부는 자국 경제를 확실히 통제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 경제 분야의 리스크가 다른 분야로 옮겨질 것이란 발상 자체가 서구적 편견이다.
그는 “지금은 오히려 경제 구조를 건전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발생하고 있는 리스크를 방치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중국은 금리부터 통화까지 모두 정부의 통제 하에 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많다는 것”이라며 “관련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과 학술계가 일희일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강조했다.
이어 “중국 경제는 항공모함과 같아서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는 일은 없다. 다시 말해 중국 경제의 큰 방향을 보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짜는 것이 우리 기업이 해야 할 일”이라며 “대부분 우리 기업은 중국 경제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서 얻는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상업주의에 치우쳐 중국 관련 부정적 기사를 내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이런 걸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리스크는 가지에 불과하다. 줄기라고 할 수 있는 큰 흐름을 정부가 골라 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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