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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9일 한국거래소, 산은금융지주, 인천종합에너지, 한국정책금융공사, 코스콤, 한국표준협회 등 6개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316개를 확정했다. 20개 기관이 신규로 지정됐고 6개 기관이 해제되면서 지난해(302개)보다 14개 기관이 늘었다.
공공기관에 지정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 임금과 복지 규모, 재정 운용 방향 등에 대해 정부의 감독을 받고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인 알리오에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이번 공공기관 해제에 따라 자유로운 경영이 가능해져 금융투자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1인당 복리후생비가 1306만원에 달하는 등 방만경영이 문제가 됐으나 자구 노 끝에 지난해 7월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ATS)가 허용돼 거래소의 법적 독점 지위가 사라진 것도 공공기관 해제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거래소 지정 해제로 자회사인 코스콤도 자동으로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방만경영 재발 방지를 위해 거래소를 금융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했다.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발표로 신바람이 난 곳은 증권사다. 증권사들은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발표 직후 강세를 보였다.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골든브릿지증권은 오전 9시 10분 현재 상한가까지 오른 1075원을 나타냈다. 한양증권과 SK증권도 각각 6.76%, 7.58% 급등했다. NH투자증권(3.17%), 삼성증권(0.96%), 대우증권(1.49%), 현대증권(1.89%), 미래에셋증권(0.66%) 등 증권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의 기업 공개 기대감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지분은 29개 증권사와 7개 선물사 등 40개 기관이 평균 3%씩 보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유일하게 비상장 거래소로 남아 있다. 이번 공공기관 해제로 걸림돌이 해소된 만큼 거래소의 상장은 가능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