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예산국 "올해 재정적자 4680억달러"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미국의 2015회계연도 재정적자가 4680억달러(약 506조8908억원)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CBO는 26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 지출이 감소해 재정적자가 감소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2.6%로, 지난 50년간 평균치인 2.7%에 근접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CBO는 그러나 “2017년부터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정부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2018년에는 미국 재정적자가 5400억달러에 이르며, 2025년에는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재정 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2018년 이후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에 연금과 의료보험 혜택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올해에 2.6%, 내년과 2017년 각각 2.5%로 소폭 하락 후 2019년 3.0%, 2025년 4.0%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한 이래 매년 1조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결과다. 하지만 시퀘스터(연방정부의 예산 자동삭감) 도입 결과 2013년 재정적자 규모는 6802억달러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4830억달러까지 줄어들었다.

톰 프라이스 미 하원 세출위원장은 재정적자와 관련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8조달러에 달하는 국가 채무에 더해 매년 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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