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근로자 10년간 ‘양’은↑, ‘질’은↓

시간제근로자가 지난 10년간 양적으로는 늘었지만 근무조건 등 질적으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9일 통계청의 2004∼201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담은 ‘지난 10년간 시간제 일자리의 질적 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107만2000명이던 시간제 근로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2013년에 188만3000명으로 81만1000명(76.3%)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4%에서 10.3%로 2.9%포인트 늘었다.

중소기업 근무 비율은 43.5%에 이르렀으나, 300인 이상 대기업은 2.8%에 불과했다. 시간제 근로자 대부분은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

분석 기간 5∼10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체에서는 시간제 근로자가 90.9% 늘었다. 10∼30인 미만 사업체는 83.7%, 30∼100인 미만 사업체는 95.0%의 증가율을 보였다. 

시간제근로자의 일자리 질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은 2004년 1.8%에서 2013년 9.2%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일제 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은 56.8%에서 71.3%로 증가했다.

시간제근로자의 근무환경도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기준으로 시간제 근로자 중 61.4%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외 수당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율은 91.2%에 이른다. 또 유급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율은 98.2%나 됐다. 

4대보험 가입률은 전일제 근로자의 절반 수준으로 국민연금(24.0%)·고용보험(20.9%)·건강보험(25.0%) 가입률을 보였다. 전일제 근로자들의 50.5%는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는 각각 44.7%와 42.1%가 가입했다.

노조가입률은 전일제 근로자가 13.7%였으나, 시간제 근로자는 0.6%에 그쳤다.

보고서는 “시간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미흡하다”며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정부의 재정·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 시간제 일자리의 질 향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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