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해소, 사회복지 공무원 1만6천명 증원필요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방치되어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이 지난해 기준으로 약 1만6000여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지방자치단체 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보고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자 강혜규 연구위원)에 따른 결과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복지 상담과 복지서비스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 지난해 기준으로 동 주민센터의 경우 1만821명, 읍 사무소는 1947명, 면 사무소는 3211명 등 총 1만5979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보고서는 읍면동 복지공무원의 평균 근무시간은 1주일 평균 52.1시간으로 이들 1명이 담당하는 복지대상자는 동 1872명, 읍 1750명, 면 950명(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동 156명, 읍 152명, 면 78명)인 것으로 밝혔다.

이들 복지공무원의 일과를 파악한 결과, 내방민원·전화상담 시간이 36.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행정처리 시간이 24.1%(신청·접수된 급여·서비스 행정처리 14.1%, 보고 등 행정처리 10%)임에 반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해 강조되었던 방문상담 시간은 8.8%로 하루 40분 남짓(1일 8시간 근무 기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 서비스 연계(5.4%), 자원 발굴 및 관리(3.1%) 등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수행도 8.5%에 불과해 하루 업무수행 중 대상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활용하는 시간은 1시간도 안 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업무(내방민원 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의 내실화를 위해서 는 동 주민센터의 경우 3247명, 읍 사무소 422명, 면 사무소 1083명 등 총 4752명의 인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러한 상담업무에 더해 복지서비스 지원(서비스 연계(사례관리),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동 주민센터의 경우 10,821명, 읍 사무소는 1947명, 면 사무소는 3211명 등 총 1만5979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결과적으로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공무원이 약 1만6천명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동 주민센터의 평균 복지담당공무원이 3.1명에서 8.3명으로 늘어난다. 읍 사무소는 4.1명에서 14.1명으로, 면 사무소는 2.4명에서 5.1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 1천명 당 OECD회원국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평균 12명인데, 우리는 0.4명에 불과해 1/30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의 대표적 문제인 깔때기 현상 즉, 여러 부처의 복지사업이 지자체의 1~2명의 복지공무원에 몰려 병목현상이 발생해 충분한 복지 상담이 어렵다. 복지서비스 연계 등 재량적 복지지원 활동이 어려운 실정으로 복지공무원의 인력 확충과 배치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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