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겨울철에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5만5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가 넘는 6900여가구는 계량기 고장 등 관리 부실로 인해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일명 '김부선 난방비'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3개월여간 전국의 공동주택 906만 가구 가운데 의무관리대상 1만2천185개 단지, 748만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748만가구 가운데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넉 달간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는 총 5만5174가구(0.74%)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만5432가구(난방비 0원 가구중 64.2%)는 전기장판 등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난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6.4%(9천38가구)는 미입주 등으로 입주자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고, 여행이나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난방을 하지 않은 가구도 3.2%(1천760가구)였다.
문제는 계량기 고장을 그대로 방치해 관리비가 부과되지 경우가 6904가구로 12.5%를 차지해 관리소홀에 따른 난방비 미부과 가구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노근 의원은 "계량기 고장 등으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일명 '김부선 난방비' 문제가 재현되지 않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난방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정기 점검하게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해온 계량기 관리를 정부 관리하에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성호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의 대표발의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