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찬성인사 포함 등으로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사업 조사평가 위원회가 이번에는 부실조사 논란에 휩싸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4대강 준설토 판매로 8조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 했던만큼, 그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함에도 조사단의 조사 계획에는 준설토 처리 계획에 대한 평가 항목이 없다.” 고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은 “찬성 인사들을 대거 포함시켜 중립성을 의심받은 바 있는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사업 조사평가 위원회가 이번에는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을 증명해줄 수 있는 준설토 처리계획에 대한 평가를 빼먹었다”며 “국무조정실이 검증 의지가 있는지 의문” 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여주시의 경우 준설토 판매로 1,000억원의 수익을 예상했지만 결국 처치곤란으로 모래썰매장을 만들어 연 관리비만 1억 2천만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이런 웃지못할 현실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며 국무조정실의 조사관리 책임을 강조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토목학 교수 등 전문가로 이루어진 현장조사 사업단과 21억 8천만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작업단은 1년간 현장조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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