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방송화면 캡처 |
긴축 반대와 부채 탕감을 공약으로 내건 그리스 급진 좌파 시리자가 총선에서 승리하자 유로존이 들썩이고 있다. 그리스의 부채 탕감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 반대의 중심에는 유로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유럽중앙은행과 배후에 유럽중앙은행의 최대 지분국이자 그리스 최대 채권국인 독일이 있다.
브누아 쾌레 유럽중앙은행 집행이사는 26일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의 부채 탕감 여부는 유럽중앙은행의 권한 밖이며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EU의 독일 측 귄터 외팅거 집행위원도 "만약 그리스의 빚을 깎아준다면 포르투갈이나 아일랜드, 키프로스, 스페인 등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될 것이며 이는 유럽경제 회복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알렉산더 슈툽 핀란드 총리는 “그리스 새 정부와 채무 변제 기간 연장은 논의해 볼 수 있지만, 탕감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리스 국가부채는 어느 정도일까.
그리스의 국가부채는 총 3170억유로(약 381조9818억원)로 국내총생산(GDP)의 175%에 달한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으로 등으로부터 2천400억 유로 빚을 지고 있다. 이 가운데 독일의 채권 규모는 750억 유로다.
그리스 부채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리스의 부담이 국가부채 규모에 비해 크지 않다. 국가부채의 45%는 유럽연합 구제기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통해 빌린 것으로 금리가 낮고 평균 만기가 30년이 넘는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2012년 그리스가 10년간 이 돈에 대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특혜를 부여했다. 나머지 부채도 이자 부담이 계속 줄어들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2010년 5월 그리스에 빌려준 구제금융 금리는 처음엔 유리보금리(유로존 은행 간 금리)보다 3~4%포인트 높은 수준이었지만 최근 0.5%포인트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브뤼겔연구소의 한 관계자도 “그리스의 지난해 실질 이자 부담은 GDP의 2.6%로 프랑스(2.2%)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의 억만장자 윌버 로스 WL로스앤코 회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8월까지 그리스는 150억유로의 빚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데 상황이 좋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리스 정부에 급진 좌파 정당이 들어서도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